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343 판결
[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4.1.(7),1020]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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